[저출산 보완대책] 출생아 2만명+α 기대.. 효과는 '글쎄'

정부, 출산율 급락에 긴급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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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출산율 회복 보완대책’을 통해 2만명 이상의 신생아 출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 출생아 추정치를 살펴보면 난임시술 지원으로 약 3만1000명이 추가 시술을 받으면 시술 건당 출생률(23.3∼34.2%)을 감안해 최대 1만600여명이 추가로 태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고용과 돌봄 연계를 통해 최대 8000명의 신생아가 더 태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남성육아휴직이 늘어나자 출생아도 7%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상의 문제다. 장기적으로 국가에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내수 시장을 이끌어갈 소비자도 줄어든다는 뜻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2020년 정부 목표치인 1.5명을 달성한 뒤 2030년 1.7명, 2041년 2.1명으로 꾸준히 회복될 경우 잠재성장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경제성장도 어렵다.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저출산 상태에 돌입했다.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국 반열에 올랐고 10년이 넘도록 출산율 1.2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 보완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해 결혼을 하는 게 먼저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주택시장을 보면 올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4억원을 훌쩍 넘어섰고 평균 전셋값도 2억원을 돌파했다. 낮은 금리 등으로 전세 제도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지난해 통계를 봐도 중견기업 신입사원 초임은 대졸 남성이 연 2914만원, 여성은 연 2835만원에 그쳤다.

육아 문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남성의 육아참여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남성육아휴직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사회적 분위기가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남성은 육아휴직을 내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