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동개혁 등이 결혼·출산 이어주는 근본방안"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한계있어"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한계있어"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청와대는 25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비롯해 신산업 육성과 창조경제 등은 우리 경제와 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해 청년층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보완대책과 관련해 춘추관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현장에 대한 단기대응이나 효과가 불분명한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국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정부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이면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20대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 특위를 마련해 대책 마련에 힘써주고 있는 만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 세대를 내다보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수석은 정부의 보완대책과 관련,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장기간 저성장 기조로 인해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출생아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긴급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난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난임시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남성육아 휴직 급여를 월 최대 200만 원씩 3개월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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