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TV 수신료 걷어주고 10년간 3478억원 챙겼다

[한겨레]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한국방송공사(KBS) 등 공영방송 수신료 수납대행을 해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은 1994년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공영방송 수신료를 포함해 징수해왔으며, 현재 수납 수신료 가운데 6.15%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전이 가져간 공영방송 수신료징수 대행 수수료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347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6년 한전이 얻은 수수료는 311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엔 385억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왔다.

박정 의원은 “공영방송의 공익사업과 방송 품질 향상에 쓰여야 할 돈이 한전의 잡수익으로 지나치게 많이 흘러들어 가고 있다”며 “기존 징수방식을 계속 유지할 거라면 수수료율을 과감히 낮추던지,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수수료 수익을 에너지 약자를 위해 활용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우리가 수신료 징수 대행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부담이 더 클 것”이라며 “수신료 대행 업무에도 청구 및 수금 활동 등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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