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전매제한 빠진 주택공급 축소..가계부채 '묘수'될까?

정필재 입력 2016. 8. 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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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주택공급 물량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또 중도금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다.

시장에서 거론되던 전매제한 카드를 쓰지 않은 정부의 이같은 전략이 과연 가계 부채를 잡는 '묘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일단 주택물량을 줄이고 중도금 대출 심사를 강화할 경우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고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부는 스스로도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며 100%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국교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최초로 주택공급량을 제한하는 방식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분양시장의 호조로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은 22조2000억원 줄었지만 집단대출은 12조1000억원 늘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6.9㎢(12만8000호)에서 올해 4.0㎢(7만5000호)로 줄일 계획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선분양시스템으로 분양이 먼저 이뤄진 이후 주택자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분양받은 상황에서 여신 공급이 되지 않아 입주가 안될 경우 분양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정부는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100%에서 90%부분 보증으로 축소해 은행에게도 어느정도의 책임을 묻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효과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적인 수급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공급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접근한 것"이라며 "효과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시기와 형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종 정책은 실소유자에 대한 제약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돼 시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차근차근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매제한 없이 가계부채 문제를 억제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이뤄질 경우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 공급을 제한하는 쪽에만 포커스를 맞췄다"며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의 경우 여러 시장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나치게 수요를 억제하고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전매제한 부분은 검토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ru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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