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저출산 국가존망 과제".. 보육 - 출산 동시 지원

- 긴급호소 왜 나왔나



초등학교 22% 문닫을 판

‘육아에만 초점’ 대책 전환

정부가 긴급 저출산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은 ‘제3차 저출산 대책’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국민 체감도는 물론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정책효과가 제대로 먹혀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임기 여성들은 현재 저출산 대책의 지원 수준이 보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다, 비현실적이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보육 지원’ 강화와 함께 ‘출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한 배경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지난 1∼5월 출생아 수는 18만2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명(5.3%) 감소한 수치다. 특히 5월 출생아 수는 3만44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 상승과 함께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여파로 경기지표가 악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년)’의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가 일정대로 이행되고 있지만, 가시적 출산율 제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지난 1∼5월 혼인 건수는 12만9000건으로, 전년 동기(12만 건)보다 7.3% 감소했다. 청년(15∼29세) 실업률도 2013년 6월 7.9%에서 2014년 6월 9.5%, 2015년 6월 10.2%, 올 6월 10.3% 등으로 악화하고 있다. 이런 지표를 반영하듯 정부의 청년 고용, 신혼부부 주거, 고용·돌봄 연계를 통한 ‘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핵심 대책에 대한 젊은 부부들의 체감도 역시 매우 낮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성근로자를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비현실적인 지원 수준 68.9% △나에게 도움되는 것은 별로 없음 50.6% △보육에만 초점 34.8%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2020년 합계출산율 목표인 1.5명 달성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사회 전반에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걱정이다. 실제 정부 추계에 따르면 현재 상태로 갈 경우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감,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7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일본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다. 이미 전국 초등학교의 22%에 달하는 1395개 학교의 경우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으로 이대로 가면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긴급 보완대책도 청년들의 좌절감을 희망으로 바꾸고, 정책간담회에서 눈물을 쏟아낸 ‘워킹맘’의 마음을 위로하기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역동성을 발휘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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