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사단? 보고체계는? 李만 잡나? 특별수사팀 3대 딜레마

윤팀장, 한때 우수석과 호흡
수사정보 민정수석실 유입가능성
禹-李 균형맞추기·물타기 우려도

“살아 있는 권력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검찰 수사는) 정도에 따라서 갈 뿐이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청와대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초유의 동시수사를 맡게 된 검찰 특별수사팀이 진용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정성ㆍ독립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시작부터 김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이 신뢰받는 수사를 위해 극복해야할 3대 걸림돌을 정리했다.

▶“또 우병우 사단?”수사팀 경력 논란= 먼저 수사팀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은 ‘우병우 사단’ 논란이다.

윤 팀장은 24일 이헌상 수원지검 1차장을 공보담당으로 지정하고,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 10명의 검사와 수사관 포함 총 30여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윤 팀장의 경우 검찰 내에서도 ‘특수통’으로 꼽히지만 최근 ‘정윤회 문건’과 ‘간첩사건 증거조작’ 등 사건 등에서 우 수석과 호흡을 맞추며 같이 영전한 바 있다.

공보 담당인 이 차장검 역시 우 수석이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던 1년 동안 대검 정보통신과장을 지내며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고, 김 부장은 지난해부터 10개월 동안 KT&G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이 사건은 포스코 수사와 함께 법조계에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라는 뒷말이 무성하게 제기된 바 있다.

특별수사팀의 주요 구성원의 이런 경력 때문에 일각에선 “안봐도 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수사, 우 수석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로 결론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별수사팀이 이런 논란을 극복하고 얼마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지 수사 과정 내내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사 출신 원로 변호사는 “우 수석과 윤 팀장이 인연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각별한 사이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을 것”고 말했다.

▶보고체계 문제 여전, ‘독립성’ 지켜질까=보고체계와 수사 독립성 문제도 특별수사팀이 풀어야 할 큰 숙제로 꼽힌다. 윤 팀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팀도 수사 상황이 외부로 나가서 수사가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적어도 수사 상황이 외부로 보고돼 방해받지 않도록 보고 절차나 횟수, 단계 등에서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 수석이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이상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을 경유해 민정수석실로 어떻게든 수사 정보가 전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윤 팀장은 “오해가 없도록 명심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취지대로 객관적ㆍ중립적으로 본분에 충실하게 따를 뿐”이라고 밝혔다.

▶‘이석수만 잡나’우려도=수사팀의 칼날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만 향할 수 있다는 이른바 ‘물타기 수사’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두 사건을 놓고 기계적인 ‘균형 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팀장은 이에 대해 “각자 주어진 검사에 따라 (수사 속도가) 비슷하게 진행될 수도,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맞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우 수석과 이 감찰관 사이에서 끼워맞추기 등의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때문에 특별수사팀이 첫 강제수사에서 두 사람 중 누구를 먼저 선택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수사팀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부장검사 출신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은 지금 현재의 실권이나 대통령의 신임을 보면 검찰총장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고,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특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대근ㆍ김현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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