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이번에도 재개 안할듯(종합)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는 27일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지난해 2월 종료한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재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7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 배경 설명 브리핑을 열고 “우리 쪽이 보낸 회의 의제 초안과 일본이 보낸 의제에는 통화 스와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화 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교환하는 외환 거래다. 환율·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거나 외화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해 맺는다. 한국과 일본 중앙은행 간 맺은 통화 스와프 계약은 앞서 지난해 2월 23일 만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으로 관계가 악화하면서 만기를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2001년 스와프 개시 이후 14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통화 스와프 협정 재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에 이어 2년 연속 열리는 것으로, 최근 한일 관계가 해빙 국면에 들어선 점도 통화 스와프 재개 전망에 힘을 실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전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통화 스와프는) 한국 쪽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전망에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상당하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도 잦아들어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본과의 관계는 국민 정서 문제도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 공식 의제에서 빠졌더라도 한일 부총리 간 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논의가 거론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황건일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통화 스와프는 준비에만 최소 3~4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애초 의제에서 제외된 스와프 재개 논의가 개별 회담에서 가시화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두 나라가 합의한 이번 회의 공식 안건은 재정·통화 정책 공조 강화, 역내 금융시장 안정 주도, 아시아개발은행(ADB)·미주개발은행(IDB) 등 다자개발은행 협력 강화, 보호 무역주의 공동 대응과 통상 협력 강화 등이다.

황건일 국장은 “이번 재무장관 회의는 최근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의 경제 정책 공조, 교류 등 협력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