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전기료 원가 및 인하요인 검증..여름 바우처 검토"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한국전력, 올 6~8월 약 5% 수준 가정용 전기 사용 증가 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향후 전기요금 원가구성 및 인하요인 검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올 여름들어 약 5% 수준으로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산자위에 보고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통상·에너지 소위를 열고 누진제와 관련한 집중 논의를 했다. 소위원장인 홍익표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이철우·정우택·정유섭·김기선, 더불어민주당의 이훈·어기구·권칠승, 국민의당의 김수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도 국회를 찾았다.
홍익표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정용 누진제를 조정해야겠다는 공감대가 여야와 정부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원료 가격 인하에 따른 전기세 인하 요인과 투명한 원가 구성, 두 가지를 향후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원가는 한국전력이 영업 비밀로 두고 있어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야가 모두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검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이 선진국에 비해 값싸게 전력을 공급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가정용 요금이 원가 대비 86% 수준이고, 산업용은 원가 대비 100%를 넘는다고 산자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h당 적용단가는 주택용 123원, 산업용 107원으로 산업용이 더 싸지만, 주택용은 생산원가 보다 싸게 공급하고 있고 산업용은 생산원가보다 비싸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용의 경우 집집마다 배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배송비용을 따졌을 때 생산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유럽의 경우 전기요금의 37% 수준이 정책지원 및 세금으로, 신규에너지 투자 항목이 계속 증가해왔다"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됐으니까 전기요금이 싸다고 말할 수 없다. 국민은 자기가 쓴 만큼 적절하게 전기요금을 부담하기를 원하는데, 전기요금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4년부터 석탄가격이 폭락했음에도 전기요금 인하가 일어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국전력은 아직까지 적자 누적분이 있고, 에너지 설비 투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자원가격에 곧바로 연동시키는 게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산자위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10조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낮아진 연료 가격이 전기요금에 반영이 안 되면서 한국전력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떨어진 자원가격 대비 비싼 전기료를 국민들에게 받으면서, 지난해 2조원대의 현금배당을 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국회의원과 정부측 인사들은 누진제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의 냉방권 확보를 확보해야 한다"며 공감을 했다. 다만 누진배수를 낮추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역진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에너지 바우처 등 해소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태희 차관도 동절기 바우처 제도를 하절기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전력은 폭염이 몰아친 올 여름 전력 소비량도 국회에 보고했다. 6월중순~8월중순 2달 동안 전년 동기 대비 5% 수준으로 소비량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보통 전기 사용량은 1~2% 수준에서 변화하는데 그에 비하면 많지만 생각했던 것 대비 과하게 늘어나지는 않은 듯 하다"며 "8월 사용량을 충분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기에 다시 보고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매긴 것과 관련한 내용도 이날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장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오갔고, 산업부는 외교부와 무역협회 등까지 포함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홍 의원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방지했을거라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정부가 긴밀히 움직였어야 하는데 사안이 터진 후 움직인 것이 아쉽다"며 "피해의 최소화와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 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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