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연기..60일 뒤 결정(상보)
김희준 기자 2016. 8. 24. 18:17
11월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 결정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24일 개최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접수된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은 오는 25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다.
이날 열린 정부 협의체에선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안보·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구글이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해 11월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회의 일정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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