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검토"..냉방용 바우처도 고려대상(종합)

"시대 변화 반영해 주택용 누진제 대안 제시하겠다"

"시대 변화 반영해 주택용 누진제 대안 제시하겠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그 방안중 하나로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도입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우 차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 출석, 주택용 누진제 개편방안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주택용 누진제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돼 있는데,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난방용뿐만 아니라 냉방용으로 확대한다는 뜻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우 차관은 "검토하겠다"며 "현재 한국전력이 232만 호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로당 냉·난방 지원사업, 국민안전처에서는 무더위 쉼터 지정사업 등을 한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에너지바우처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지 보겠다"고 답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겨울철 저소득층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정부는 이 사업을 여름에도 시행해달라는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우 차관은 또 "해외사례와 과거 대안들을 분석해 누진단계, 누진배수 등 주택용 누진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개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용·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용도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 수준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전기요금의 불편요인을 발굴해 해소하겠다고 우 차관은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지난해 총 2조원에 이르는 금액을 현금배당하는 등 '실적파티'를 벌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홍 의원은 "한전의 배당금을 산업은행이 7천억여원, 기획재정부가 세외수입 형태로 3천600억여원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재정적자로 세수보전에 문제가 생기니 현금배당을 통해 보완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한전의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다르게 적용돼 할인액이 달라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조환익 한전 사장은 "과거에는 검침일자에 차이가 있어도 실제 부담하는 요금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올해는 이상고온 현상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비공개 전환 여부를 놓고 공방도 있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려면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했고, 같은 당 김기선 의원도 "주요 현안 관련 정책소위는 비공개가 관행"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더민주 이훈 의원이 "법안소위 예결소위 모두 공개가 원칙이다. 질의응답 내용을 국민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 끝에 회의는 2시간 가량 공개한 뒤 산업부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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