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억엔 출연 '약속 이행'..소녀상 이전 압박 강화하나

日, 한일외교장관 회담날 출연금 제공 결정..한국에 '공 넘기기' 정부 "재단사업 통해 신속한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할 것"

작년 12월, 한일위안부 합의 발표하는 윤병세(우)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AP.연합뉴스.자료사진]

日, 한일외교장관 회담날 출연금 제공 결정…한국에 '공 넘기기'

정부 "재단사업 통해 신속한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할 것"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효정 기자 = 일본 정부가 24일 한일 군위안부 합의(작년 12월 28일)에 포함된 10억엔(112억 원) 출연을 공식 결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후속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한일간 합의에 따라 우리측에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을 만들고, 이에 일본 측이 10억에 출연을 결정함으로써 일본 측이 취할 이행조치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일본의 10억엔 출연이 완료되면 적어도 한일 정부 사이에서는 '외교적 현안'으로서의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수순으로 가는 것이다.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증언에 나서면서 위안부 문제가 첫 공론화된 지 25년 만이다.

한일관계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달 중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재단에 입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억엔이 출연되면 화해·치유재단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과 명예 회복 및 상처 치유 사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재단 사업을 통해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발이 앞으로도 험로가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비난하지 않기로 했지만 최종 해결 또는 불가역적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망언이 중단돼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측의 책임인정과 사죄 반성 표명도 최종 해결을 위해 일본측이 준수해야 할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10억 엔 출연을 계기로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본 외무성이 위안부 강제 연행을 사실상 부인한 자국 외교관 발언을 영문 홈페이지에 실은 사실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하는 동시에 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탈색시키려는 아베 정권의 국내외적 노력이 앞으로 한층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일간에는 앞으로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문제 이전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일본측은 자신들의 이행책임인 10억엔을 출연했으니 소녀상 이전에 한국이 책임을 다하라는 압박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10억 엔 출연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일본측은 이날 도쿄에서 열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소녀상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소녀상은 민간이 세운 것으로 우리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는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다.

국내적으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여전히 강하기에 한국 정부로서는 국내 여론과 일본 정부의 요구 사이에서 쉽지 않은 행보가 예상된다.

국립외교원 조양현 부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면 할수록 한국이 이전하기 어렵게 되는 딜레마를 일본 정부도 잘 알 것"이라며 "향후 피해자들이 한일 합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가다 보면 소녀상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당장 소녀상 이전은 어렵지만 향후 한일 합의로 피해자 추도시설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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