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비대칭 전력, 한반도 불안정 고조 주요인"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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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남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불안정 요인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경제력 격차가 벌어지면서 남북 간 군사력 차이도 확연해진 가운데 북한이 상황 반전을 위해 ‘올인’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의 실체와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남북한의 특수전·비대칭·준군사 전력과 관련해 기존의 각종 보고서를 종합해 전력 규모와 역할을 취합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3일 CSIS 보고서에서 “남북한은 오랫동안 효율적인 특수전과 준군사 전력 구성에 대한 경쟁을 펼쳐왔다”며 “양측의 비정규전 혹은 비대칭 전력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비대칭 전력은 일반적으로 핵무기·생화학무기·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나 기습공격이 가능한 특수부대, 잠수함, 사이버전력 등 비정규군 전력을 통칭한다. 북한 정권은 올해 들어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수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의 핵심인 핵·미사일 개발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사이버전 등 여타 비대칭 전력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계속하면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왔다. 특히 비대칭 전력은 그 규모와 역할, 활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분석이 필수적이지만 재래식 전력에 비해 파악이 어렵다는 난점이 존재한다.

2014년 발간된 국방부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장사정포, 수중전력, 특수전 부대, 사이버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 증강하고 있다. 흔히 남북 군사력과 관련해 남한은 ‘질’, 북한은 ‘양’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는 비대칭 전력에까지 통용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와 관련, CSIS 보고서는 북한의 특수전 병력을 우선적인 위협으로 꼽으면서 그 규모를 2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14만명이 경보병 부대, 6만명은 배후교란 임무를 담당하는 ‘제11 폭풍군단’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특수전 부대의 임무는 정찰과 한국 내 제2전선 구축, 한·미 양국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의 파괴와 교란,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의 무력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서지역에 대한 침투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북한군은 이들 특수전 병력을 인간 어뢰, 인간 폭탄 등으로 칭하며 자부심을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우리군은 최근 북한이 6000여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고 이를 계속 확충하면서 남한 내부의 심리적·물리적 마비를 겨냥한 군사작전 차질 유발, 주요 국가기반 체계 공격 등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다른 비대칭 전력인 생화학전 부분에서도 북한은 16종의 화학무기 2500∼5000t을 보유해 세계 3위의 생화학무기 능력국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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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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