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감자 가계부채③] 조였다, 풀었다..금융 규제 따라 춤추는 가계부채

LTVㆍDTI 금융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 급증세

내년 7월까지 한시적 연장

다시 돈 줄 되면 가계부채는 잡지만 부동산 경기 냉각 우려는 커져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LTVㆍDTI 등 부동산 금융 규제 정책은 과거 시장이 한여름일때 만든 여름옷과 같다. 이미 한겨울이 왔는데 여름옷을 입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14년 전격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로 대표되는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하기 전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한 말이다.

최 전 부총리의 금융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적잖은 기여를 해왔지만, 동시에 가계부채는 급증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가계부채의 급증 주범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꼽히는 가운데 주담대의 급증에 금융 규제의 완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통계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집을 담보로 집값의 절반 정도를 은행에서 빌렸던 기존 대출자들이 LTV 규제가 완화되자 늘어난 한도만큼 대출금을 늘렸다는 것.

2014년 8월 이뤄진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대출 만기나 주택 가격에 따라 50∼60% 수준으로 적용받던 LTV를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6억원 초과 아파트는 LTV가 50%에서 70%로 크게 뛰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바 있다.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할 때 6억원 남짓 짜리 집을 사면서 이전에는 3억원(LTV 50%)까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사람이 1억2000만원을 추가(LTV 70%)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같은 금융규제 완화 이후 LTV가 6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빠르게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LTV가 6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2014년 9월 말 70조4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33조6000억원으로 63조2000억원 늘었다.

이로 인해 LTV 60% 초과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1.1%에서 35.1%로 껑충 뛰었다.

집을 담보로 집값의 절반 정도를 은행에서 빌렸던 기존 대출자들이 LTV 규제가 완화돼 늘어난 한도만큼 대출금을 늘린 것이란 추정을 낳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1년간 한시로 적용될 예정이던 LTV와 DTI 규제 완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년간 효력이 연장된 바 있다.

그리고 LTV와 DTI 규제 완화는 지난 2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효과를 반감시킬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잠시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은 이후 저금리와 금융 규제 완화의 연장에 힘입어 다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

실제 전통적인 비수기로 꼽히는 지난 7월에 주담대는 6조원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5년(2010∼2014년) 동안의 7월 평균 증가액 1조9000억원과 비교할 때 3배 가량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의 급증은 다양한 정책 수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내년 7월 일몰예정시한을 맞는 LTV와 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은 결국 자금조달 수단인 돈줄을 조이고 푸는 금융 규제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 라며 “다시 한차례 연장된 LTV와 DTI 규제 완화가 내년 종결되면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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