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대책은 '그나물에 그밥'..처벌은 '솜방망이'

똑같은 대책에 똑같은 비리 반복, 학생들 건강만 위협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매년 학교급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매번 내놓는 개선대책이 과거 대책과 '대동소이'해 대책만 발표하고 시행은 뒤쳐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교급식비리로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급식비리 대책이 겉돌고 있다.

정부는 "2007년 학교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뒤 급식 만족도가 향상되고 식중독 사건이 줄어드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합동부패척결단이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학교급식예산으로 한 해에 5조 6000억 원을 투입해야 되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들 정도이다.

부패척결단 박순철 부단장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에 중요한 학교급식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안된다는 마음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처음으로 종합점검했는데 각 과정별로 갖가지 위반행위 677건이 적발돼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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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책 매번 대동소이…실효성 의문

정부는 지난 2006년 학교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환경 및 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2007∼2011년)'을 부처 합동으로 내놓았다.

정부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식재료 전문 공급업종'을 신설하고, 식중독 사고 발생 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처분결과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내놓은 학교급식 정부 대책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2011∼2014년에는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과 학교급식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보급 정책이 추진됐고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식재료 구매관리 및 공동구매 매뉴얼과 학교급식 지원센터 가이드라인도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것 역시 이번에 내놓은 대책과 대동소이하다.

이처럼 되풀이되는 대책을 비웃기나 하듯 동원·대상·CJ프레시웨이·풀무원의 자회사 푸드머스 등 4개 학교급식 업체는 최근 2년 6개월여동안 전국 만 2천개 학교 가운데 3천여 개 학교의 영양교사 등에게 16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뿌리며 학교급식 시장의 60%를 장악했다.

전국에 걸쳐 저질러진 입찰 담합에 지금까지 담합이 확인된 업체만 54개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에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지능형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에 학교급식 불성실 공급업체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학교급식 회계정보 분석을 통해 사전 감시체계를 강화해 부당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계약 등을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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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비리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강력한 처벌없이는 개선 요원

지난해 저질급식 논란을 빚은 충암고 급식운영 실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거액의 급식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학교와 재단 고위층을 포함해 1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10개월여의 조사끝에 급식용역업체 대표만 구속됐고 충암학원 전 이사장과 전 교장, 행정실장 등은 ‘협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돼 학부모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 되고 있어 급식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 비리 업체는 적발 즉시 시장에서 퇴출조치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계를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급식의 위생과 품질관리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을 되풀이해 내놓기보다는 학교급식 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정규직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영양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이들이 급식비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CBS노컷뉴스 맹석주 기자] mae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