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논란 구글 지도반출..'不許' 가닥

"정보산업 육성보다 안보가 우선" 24일 7개 부처 최종 결론

◆ 구글 지도 반출 논란 ◆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놓고 9년간 끌어온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과 한국 정부 간 싸움이 결국 '불허'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를 열어 구글이 요청한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선 '반출 불가'로 결론 날 것이 유력하다"고 22일 말했다. 회의 결과는 당일 오후 6시께 발표될 예정이다.

구글은 2007년 1월 국가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2008년 이후 한·미 통상회의 등을 통해 "반출 규제는 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개방을 요구해왔다.

그러다 올해 6월 1일에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해달라며 국토지리정보원에 공식 신청서를 냈다. 특히 지난달부터 서비스를 개시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안 되는 탓에 국내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개방 여론이 큰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오는 25일이 정부가 구글에 최종 통보를 해야 하는 '데드라인'이다.

구글이 요구하는 5000대1 초정밀 지도 데이터에는 관공서와 주요 시설은 물론 동네 골목길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방대한 양의 지도 데이터를 생산·관리하며, 이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두 차례 논의 끝에 결국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반출 불가 방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도 기반 공간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지만 국가 안보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사실상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24일 회의 때 '포켓몬고' 이용 장애, 구글의 세금 회피, 독도 표기 문제 등 언론이 제기한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최종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둘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불허 방침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한국에서만 길찾기 서비스가 안 되는 등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용자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재만 기자 / 신현규 기자 /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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