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박근혜 정부, 8조원쓰고 청년실업 역대 최대"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박근혜 정부의 청년정책 실패를 강조하며 대정부 공세를 이어나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청년의회에 참석해 "청년들은 사회로 대거 진출하고 있는데 청년의 자리와 위치는 없다며 "청년수당은 청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집권 후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8조원을 투입했고 금년에만 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청년실업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는 일반 실업률에 비해 3배나 되는 엄청난 수치"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의자 10개가 필요하지만 7개만 준비돼 있는 상황을 가정한 '의자뺏기 게임'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은 의자(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의자에 앉으라고 청년을 몰아 넣고 있다"며 "청년 스스로 의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청년수당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4.5%였던 경제성장률이 현 정부 들어 2%대로 추락하면서 우리사회 성장동력이 꺼져가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에 대한 투자"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3개 국가를 예를 들며 "청년에 투자안한 일본과 이탈리아는 여전히 불황에 빠져있다"며 "반면 독일은 대학까지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면서 주거비와 생활비도 지원하고 취업에 실패하면 실업수당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데 현재 유렵연합에서 가장 탄탄한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청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일을 정치가 해야 한다"며 "청년을 키우고 청년을 밀어주는 나라일수록 미래가 있다"고 했다.
13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서울청년의회는 이날 Δ청년수당과 청년문제 Δ청년공간 Δ시민교육 Δ청년 1인가구 식생활 Δ장애인 문제 Δ부채 Δ주거 Δ미세먼지 Δ자전거 안전 Δ일자리 정책 등을 해결해달라고 박 시장에게 요구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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