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대북 확성기 도입에까지 비리라니

(서울=연합뉴스) 대북 방송을 위한 확성기 도입을 둘러싸고 비리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 검찰은 최근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심리전단과 군 관련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중순부터 내사를 진행해 왔는데, 대북 확성기 운용을 담당하는 국방부 심리전단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내사 단계를 넘어 본격 수사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군은 지난 4월 초 고정식과 이동식을 합해 180억 원 규모의 신형 확성기 40대 도입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으나 일부 업체들이 "군이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조정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해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고 한다.

비리에도 급수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북 확성기 도입에까지 비리가 끼어들었다는 데는 할 말을 잃게 될 정도다. 지난 2004년 남북 합의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철거됐던 대북 방송용 확성기는 2015년 8월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재설치됐으나 남북 고위급 합의에 따라 방송이 중단되는 등 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올해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직접 군사적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우리 군으로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 방안이기도 했고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대책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일차적인 대응으로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은 물론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중요성을 강조한 대북 확성기 도입에까지 비리가 개입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국방 분야 비리가 불거져 문제가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 사안은 그 성격으로 볼 때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입찰에서 선정된 문제의 확성기는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턱없이 못 미쳤고 확성기 도입 예산도 부풀려진 의혹이 있다고 한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적행위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군 수사당국은 돈만 된다면 국가안보를 내팽개치는 것은 물론 군 통수권자의 역점 시책까지 우롱하는 비리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엄하게 죗값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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