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7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올해의 3.0%와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부의 재정정책이 확장적 기조로 바뀌고 예산 규모가 늘면서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 지출액 증가율로 관측되는 3.5%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3.0%는 넘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는 지난해 연금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감안됐다는 분석이다.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고, 보상 차원에서 임금에 신경쓴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3.0%의 상승률이 결정됐다. 특히 내년은 19대 대선이 치러지는 해다.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과 이들 가족의 표심을 의식해 높은 임금 인상률을 결정한다는 시각도 있다.
공무원 임금은 통상적으로 경기, 물가, 민간임금 상승률과의 격차, 공무원노조 요구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정부에선 이 때문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민간기업 임금 인상의 바로미터라고 주장한다. 공무원 임금이 올라야 다른 직장인들 임금도 그만큼 오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2015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3.8%에 대해 “앞으로 민간기업 노사 협상에서도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베이스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민간의 임금 상승률은 공무원보다 낮은 3.3%에 그쳤다(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기준). 2011년의 경우 민간의 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였지만 공무원들은 무려 5.1% 오르기도 했다. 공무원 임금 인상이 민간 임금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논리는 옛말이 된 셈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과거에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들쑥날쑥했다. 공무원 임금 인상에 대한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80년부터 따졌을 때 가장 높은 인상은 80년에 이뤄졌다. 당시 22%가 오른 것으로 집계된다. 신군부 집권 이후 공직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였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98년과 99년에는 2년 연속 삭감됐다. 2000년 무려 9.7%가 오르긴 했지만 이후 인상률은 꾸준히 줄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과 2010년에는 2년간 동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이듬해 바로 5.1% 상승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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