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0.7% 사용' 학교가 전력 부족 주범?..'전기료 쇼크'

유한울 2016. 8. 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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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학교에서도 전기료 때문에 찜통 교실을 견디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 못지 않게 교육용 전기 요금 체계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군요.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일선 학교에는 매년 늘어나는 전기 요금이 큰 부담입니다.

[이선아/서울 A고 행정부장 : 학교 전기 요금으로 6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가 1년 동안 지출되는데요. 저희 학교 1년 예산에 비교해보면 15~20% 정도예요.]

실제 교육용 전기료는 2008년 이후 7년 동안 41.3%나 올랐습니다.

2000년대 후반 불거진 전력 수급 문제를 각 학교에 보급된 시스템 에어컨 탓이라며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2012년 도입된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

피크전력요율, 즉 1년 중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한 날의 전력량에 따라 기본 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전기 요금에서 기본 요금의 비중은 약 43%, 산업용의 2배를 넘습니다.

올 여름 에어컨을 많이 쓰면 하반기 기본료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 초·중·고가 사용하는 전력이 전체 전력 수요의 0.7%에 불과한데 사실상의 징벌적 요금 체계를 만든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입니다.

산업부는 교육용 전력의 단가가 여전히 낮고 누진제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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