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 사드 中반발 정면돌파

"北, 도발포기" 고강도 경고.."통일후 北주민 차별없을것"경축사 단골 일본은 딱 한차례 언급..이산상봉 거론 안해

◆ 朴대통령 광복 71주년 경축사 / 자주적 외교·안보 강조 ◆

<b>만세삼창</b> <br>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유철 광복회장, 박 대통령, 김상길 애국지사, 정세균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안보 의식과 북핵 불용 원칙을 언급하며 국론 결집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며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능동적이고 호혜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국가의 운명과 안보는 주변국이 아닌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대내외적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국 등 주변국 눈치를 살피는 정치권 일각의 행보에 경각심을 불어넣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자주적인 안보 의식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노골적인 사드 반대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국익 우선의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사드 배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다. 국민 생명이 달려 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만약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박 대통령은 또 "작금의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는 우리에게 엄중한 대응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전략적 사고와 국가적 역량 결집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경축사엔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단호한 메시지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전쟁의 공포를 걷어내야만 한다.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북한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한 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통일전선 차원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이 비핵화와 인권문제에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북측의)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도발을) 하면 할수록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경제난만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더 이상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인류의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의 간부와 주민들을 향해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해 관심을 모았다.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침해의 총체적 책임세력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소수의 권력층으로부터 일반 당간부와 주민들을 분리시키고 이들이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한 듯 취임 후 처음으로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광복절 경축사의 영원한 화두인 일본은 딱 한 문장만 언급됐다.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만 했다.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엔(약 108억원) 일괄 거출 등에 적극적 입장을 보인 상황에서 굳이 일본 측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기현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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