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에도..해수부는 '해피아 천국'

[경향신문] ㆍ산하기관·관련 민간업체에 고위 퇴직자 93%가 재취업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내세웠지만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은 여전히 ‘해피아(해수부+마피아) 천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4급 이상)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해수부 출범 이후 상당수의 고위 퇴직자들이 산하기관 및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했다고 11일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4급 이상으로 퇴직한 해수부 공직자 중 재취업한 사람은 총 57명이다. 이 중 44명은 해수부 산하기관, 9명은 해양관리시스템·선박 및 해양 구조물 제작 업체 등 해수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민간업체에 취업했다. 이들을 합치면 총 53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93%에 달한다.

특히 34명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재취업해 ‘해피아 낙하산’은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지만 해피아 낙하산 관행은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해피아에는 세월호 참사 때 주요 책임자였던 고위 공직자들도 포함됐다. 손재학 당시 해수부 차관은 지난해 4월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퇴직한 우예종 전 기획조정실장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우 전 실장과 함께 퇴직한 강준석 전 수산정책실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 서병규 당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으로 부임했다. 이들의 연봉은 평균 1억원이 넘으며, 성과에 따라서 국립해양박물관장은 최대 1억8000만원,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의원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관피아 문제를 지적하고, 관피아 척결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지만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구호에 불과했다”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관피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보다 강화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