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이어..동해어업권까지 中에 넘긴 김정은

北, 통치자금 벌충 용도로 820억원 받고 팔아

대북 제재로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통치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버린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7500만달러(약 820억원)를 받고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중국에 동·서해 NLL 이북 해상의 조업권을 판매했다. 이로 인해 현재 동해에서 1000여 척, 서해에서 1500여 척에 이르는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동해 NLL 일대에서 중국 어선이 활동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유관 기관과 (북·중 간 조업권 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000만달러(약 330억원)를 받고 평년보다 3배나 많은 중국 측 어선 1500여 척에 조업권을 줬다고 보고했다. 북·중 양측은 2004년 동해 공동어로협약을 체결했지만 NLL 인근 수역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제는 북측이 중국에 돈을 받고 동해 황금어장까지 내준 것이다. 중국 어선들이 동·서해에서 저인망 등을 동원한 싹쓸이식 조업을 강행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어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확산될 우려도 크다.

북한이 이처럼 중국에 동·서해 조업권을 판매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조업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 제재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을 비롯한 외화 공급처가 막힌 것도 중국에 조업권을 '덤핑'하는 이유로 해석된다. 김정은 위원장 통치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북한 특권층의 사치 생활에 쓰여 김정은 체제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당국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무연탄과 무기류 등 북한의 주요 수출액이 각각 40%와 88% 급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동해안 수산사업소를 방문하며 어업과 주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외화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통치 자금을 벌충하기 위해 돈을 받고 중국 어선들에 바다를 내주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매년 근로자 임금 등 명목으로 유입되던 1억달러 이상의 외화가 끊겨 어떤 식으로든 보충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며 향후 북한이 다른 방식으로 외화 획득 수단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훈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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