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南南갈등' 진화 나선 朴 "국민 지키기 위해 어떤 비난도 각오"

"안보엔 與野 따로 없다" 협력 강조내부분열은 中 명분만 강화 판단야권 "대통령이 사실 왜곡" 반발

◆ 사드 韓·中 갈등 / 朴대통령 '사드 작심 발언' 배경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가다듬고 있다. 왼쪽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오른쪽은 김재원 정무수석. <김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야당 정치인의 발언을 "황당하다"고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에 우려를 표한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남갈등의 확산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등 주변국 명분을 더욱 강화시켜 우리의 국익 추구에 절대 도움이 못된다고 박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박 대통령 생각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잘 나타난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믿음을 줘야 한다"며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나는 매일같이 거친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지만 나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며 "부디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일에는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우려대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론 분열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3일 김한정 더민주 의원이 성주를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작년에 만나 협조요청을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중국도 필요없다는 식이 돼 버렸다. 북한은 오늘도 노동2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으로 하여금 추가 도발을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만들었다"며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김충환 전 청와대 비서관이 중국 언론매체에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남남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청와대 우려 표명에도 더민주 초선의원 6명은 이날 중국을 방문했다. 극심한 갈등 속에 사드 배치 지역 발표 후 1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작업을 한걸음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 한·중관계 냉각 불가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남남 분열은 북한이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인 데다 중국 등 주변국 입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갈등을 겪는 상대방 국가의 국내 여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라며 "우리 내부 분열이 심화될수록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 공세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컨대 사드 문제가 전혀 이슈화하지 않았던 지난해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국내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반면 지금은 사드 배치를 놓고 국내 여론이 갈라지자 중국이 이를 놓치지 않고 반대 수위를 높이는 만큼, 무엇보다 국론 통합이 시급한 과제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야당의 정당한 주장을 내부 분열이나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정상적인 의원 외교활동을 매국 행위로 규정했다"며 "야당 의원 외교활동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참견하고 갈등을 부추겨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도 "대통령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책임을 정치권에 돌려선 안 된다"며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황당한 주장'의 당사자로 지목한 김한정 더민주 의원은 반박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이 제 발언을 심히 왜곡해 북한 동조 세력으로 매도하고 색깔론을 펼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 北, 사드 비난 선전전

향후 한·중 관계는 당분간 '갈등'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향후 (한·중 사이의) 갈등을 가라앉히긴 힘들 것이고 상당 기간 '강 대 강' 국면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중국이 민간교류를 축소시키는 등 남남갈등을 촉발시킬 카드가 많아 정부 입장이 다소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남 교수는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긴 힘들겠지만 중국이 중재력을 발휘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한국도 보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라며 "한·중 양측이 이러한 측면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이 한·중 균열의 틈새를 파고들며 국제 여론전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미·중 및 한·중 갈등구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드 비난 선전전 지침을 해외 공관에 하달했다.

[남기현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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