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만 '쥐어짰다'.. 근소세 5년새 50% 늘어

법인세는 0.3% 증가에 그쳐/작년 국세청 세수 첫 200조↑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최근 5년 새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7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보면 2015년 국세청 세수는 전년보다 6.4% 증가한 208조1615억원으로 집계됐다.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증가폭이 가장 컸다. 소득세는 전년보다 15.4%가 늘어난 62조4398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5.6% 늘어난 45조295억원, 부가가치세는 5.2% 감소한 54조159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세수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세의 증가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전체 세수가 15.5% 늘어나는 사이 소득세는 2011년 42조6902억원에서 46.3% 증가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2011년 18조8002억원에서 매년 약 2조원씩 늘어 지난해에는 28조1095억원 걷혔다. 5년 새 49.5%나 급증한 수치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데 따라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44조8728억원에서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법인세는 최근 5년간 42조∼45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부가세 증가폭도 4.3%에 불과했다. 부가세는 2014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수입 감소의 영향이 겹쳐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