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업계 美횡포에 정면 대응..포스코 "행정소송·WTO제소 검토"

박용범 2016. 8. 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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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반덤핑관세 압박 ◆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 정부의 고율의 관세 부과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7일 "이번 미국 정부의 반덤핑 최종판정과 관련해 불공정 조사 여부를 검토해 향후 행정소송 또는 WTO 제소 등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도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이례적으로 강경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여파로 한국 철강업계가 불공정 조사를 받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열연강판뿐 아니라 도금강판, 냉연강판 등 주요 철강재들에 대해서 연쇄 반덤핑 관세폭탄을 맞았다는 점도 강경 대응에 나서도록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최근 임직원에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선진국들도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포스코는 철강제품의 절반을 수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남아 등 주력 시장으로 무역규제가 확산하면 우리 수출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각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을 주시하며 현지 철강업계, 통상 당국과의 대화 채널을 강화해 사전 통상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열연강판의 경우 포스코에 내려진 관세율이 타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란 점도 국내 업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는 매년 100만~120만t 규모 열연강판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의 연간 수출량은 각각 85만t, 40만t 안팎이다.

연도별 대미 열연강판 수출액은 △2013년 4억4783만달러 △2014년 7억5926만달러 △2015년 5억4740만달러 △2016년 상반기 2억3460만달러였다. 13.38%의 관세율이 결정된 현대제철과 달리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관세율이 총 60.93%로 결정됐다. 다만 상무부 자체 규정에 따라 포스코 반덤핑 관세율이 차감되기 때문에 최종 관세율은 57.04%가 될 것으로 보인다. 60%에 육박하는 고율 관세 부과 시 포스코의 대미 수출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 수출량을 다른 나라로 판매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서 열연강판 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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