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판사가 성매매..위기의 법조계

양현이 입력 2016. 8. 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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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 대법원장 (지난 1일) :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관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욕구를 자제하거나 포기하기도 하고….]

좀 전에 보신 영상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한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법관은 욕구를 자제하거나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대법원장이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법조인 성매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성추문.

법조계의 신뢰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11시쯤, A 부장판사가 성매매 단속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20만 원 내외의 돈을 주고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입니다.

장소는 강남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였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 (평소에 성매매 단속은 많이 나와요?) 성매매 단속 많이 나와요. 강남에 다 단속 많이 해요. 삼성동, 서초동 안 그런 데가 없어.]

A 부장판사는 경찰진술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그 곳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 혼자 오피스텔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처음에는 거짓말도 했는데요.

처음에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진술했다가,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현직 부장판사임이 확인됐습니다.

법원행정처 소속이었는데요, 법원 내에서도 엘리트 법관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본인이 최초에는 무직이라고. 물론 본인이 판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드러나게 되면 소위 KICS라는 형사사법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밝혀졌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자백을 한 사건인데.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는 45 세 된 부장판사로 밝혀졌습니다.]

법조계 성추문,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서울고법 황 모 판사가 출근길에 지하철 2호선에서 한 여성에게 몸을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30대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일이 있었죠.

2014년 8월에는 김수창 당시 제주지검장이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 후, 병원 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직 지검장이 공연 음란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문성윤 / 김수창 전 지검장 변호인 : 이 건으로 충격과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리고, 본인도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나, 가족들을 생각하여 차마 그러지 못한 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사법 절차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성추문과 더불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법조 관련 비리 의혹들까지 법조계는 그야말로 '최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조인에 대한 처벌이 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성매매로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박지훈 / 변호사 : 이게 경하다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형으로 쳤을 때는 중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표를 낸다고 하면 사표 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법원에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사표를 받아버리면 징계를 못 합니다. 그래서 만약 사표를 받아버리면 벌금 받고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표를 받지 않고 징계를 한다고 그러면 정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법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A 부장판사는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으로 심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범법자가 됐습니다.

하루빨리 법조인들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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