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그 차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결정 주체의 한 축인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과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3분의 1에 불과하나,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주도해 왔다.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인식차가 커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공익위원의 역할이 큰 만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에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민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해 최저임금을 심사하겠다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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