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생보사 '손' 본다

입력 2016. 8. 4. 11: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빅2 삼성생명·교보생명
현장검사 마무리 제재절차 돌입
대법원 판결 이후로 결정 미루는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형보험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짓고 제재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나머지 생보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버티는 보험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단계 더 높인 것으로 미지급 보험사들의 입장이 변화될 지 주목된다.


▶현장 검사 삼성ㆍ교보 이어 한화ㆍ알리안츠ㆍKDB로 확대=4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ㆍ교보생명을 대상으로 5주간의 현장검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지난 6월 27일부터 진행한 현장 검사는 당초 3주로 예정됐으나 기간이 2주일이나 연장됐다.

이번 검사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자살에 대해서도 약관대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재해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금액이 2∼3배 많다.

지급 결정은 났지만 대법원까지 간 소송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나버린 계약이 속출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에게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나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선 다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와 무관하게 지급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78%(2003억원)에 이른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보험사들이 제대로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6월 말 현재 330억원(지연이자 포함)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에서 삼성·교보생명 현장검사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를 다시 파악하고 지연이자 계산이 적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생명의 경우 금감원에 보고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에서 지연이자가 차지하는 비율(11.9%)이 ING생명(49.9%), 교보생명(45.9%), 알리안츠생명(35.6%) 등 다른 회사에 비해 크게 낮아 이자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보험회사들은 지급을 미룬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연 10% 내외의 지연이자를 따로 주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삼성ㆍ교보생명에 이어 오는 8월 말께 나머지 미지급 보험사인 한화생명ㆍ알리안츠생명ㆍKDB생명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추가로 벌이며 고강도 압박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법원 판결은 연말께나=지금까지 14개 생명보험사 중 INGㆍ신한ㆍ메트라이프ㆍ하나ㆍDGB생명 등 중소형사 7곳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생명보험 ‘빅3’인 삼성ㆍ교보ㆍ한화생명을 비롯해 알리안츠ㆍ동부ㆍKDBㆍ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소멸시효에 따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현재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회사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배임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했다가 대법원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리면 경영진의 배임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이달께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좀 더 늦어지면서 연말께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와 상관없이 고강도 압박을 하고 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판단을 내릴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감독 당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회사들 전반에 대한 검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아이 영어글쓰기, 어떻게 교육하나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10년간 밀애…엽기家
GS건설이 분양하는 “마포자이3차”... 입주 때는 “분양가가 전세가
이상민 집 90평 증발…“청담동 108평 고급빌라 살다 지금은 18평”
이대호, 사인하다 팬에게 호통 "어디 태극기를…"
장쯔이, 남편 음란 동영상 루머에 결국…
김무성 아들, 심은하 딸 ‘인천상륙작전’ 출연, 누군가 봤더니…
김국진-강수지 결혼임박?…“진지하게 교제중"
견미리 남편 구속…“재혼후 주식 대박, 시세 90억 저택”
너만 없어지면…불륜남 임신한 아내 포르쉐로 친 내연녀
GS건설이 분양하는 “마포자이3차”... 입주 때는 “분양가가 전세가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