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성매매' 발칵 뒤집힌 大法

강남 오피스텔서 잠복경찰에 적발법원행정처 근무 40대 현직"음주뒤 전단 보고 연락" 시인.. "공무원" 밝혀 이름검색 신분확인대법원, 본인 사의 보류 대기발령.. "경위 조사뒤 엄정하게 처리"

[동아일보]

법원행정처 소속의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고 엘리트 판사의 성매매 사건이 터지자 대법원과 법원 판사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A 부장판사(45)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A 부장판사는 성매매를 한 뒤 오피스텔 방을 나서다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방 안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40)과 성매매 증거물 등을 확보했고 두 사람은 현장에서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으면서 A 부장판사는 소속과 직책 등은 밝히지 않은 채 공무원이라고만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 부장판사의 이름 등을 따로 검색해 정확한 신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뒤 홍보 전단을 보고 전화로 연락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경찰이 활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숨길 수는 없다.

3일 오후 사건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자 A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즉시 보직을 해임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법원은 “경위 조사와 함께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부장판사는 3일과 4일 휴가를 냈다.

사건이 알려지자 법원 내부는 크게 술렁였다. A 부장판사를 잘 아는 법조계 인사들은 대체로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기 내 선두그룹으로 꼽힐 만큼 촉망받았고 수줍고 행실이 점잖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많았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보석 등으로 촉발된 법조비리 사건에 이어 또다시 현직 법관 성매매 사건이 터지자 판사들은 “이참에 다른 법관의 비위행위들도 다 적발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A 부장판사 혼자만의 일탈인지, 술자리가 법원행정처 단체 회식 자리였는지, 동행은 없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도 “징계나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법관과 법원의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추후 문제가 될 장작이 하나라도 남아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죄자를 심판해야 하는 판사는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윤리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신독(愼獨)’을 수시로 강조한 바 있다.

김도형 dodo@donga.com·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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