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 성폭행 사건 현장검증 비공개 이유는

피해자 인권보호·가족 등의 2차 피해 방지 주목적 강남역 묻지마 살인, 이태원 살인사건 등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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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권보호·가족 등의 2차 피해 방지 주목적

강남역 묻지마 살인, 이태원 살인사건 등 사례 많아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재판부 현장검증이 3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사건을 심리중인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엄상섭)는 지난달 21일 이뤄진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했고 이달 22일, 29일에 열릴 공판도 비공개로 진행할 전망이다. .

재판부는 특히 향후 재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피해 여교사는 증인심문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의사와 심리상담분석가 등을 증인으로 심문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 현장검증을 포함한 일련의 재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와 가족 등 2차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현장검증 등 재판과정이 공개되면 피해자 신상이나 사생활 등이 노출될 우려가 크고 이는 피해자 가족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현장검증 등 재판 비공개 이유는 피해자 인권보호가 가장 크지만 피해자 가족은 물론 범죄와 무관한 가해자 가족 등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밖에도 국가안전보장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건 등 사안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의 하나로 공개될 경우 구경꾼들에 의한 돌출행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공분을 산 범죄의 경우 구경꾼들이 돌발적으로 피의자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해 재판절차에 큰 문제가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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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한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나 가족의 연락처, 신상 등 개인정보, 재판 내용 등을 알게 된 가해자 측에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에 합의를 강권하는 등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강력사건의 경우 현장검증 비공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현장검증 사례로 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 등을 들 수 있다.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현장검증이 지난달 24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태원 살인사건과 관련한 재판부 현장검증도 지난해 12월 4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사건은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한국 대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으로 당시 살인혐의로 구속된 미국인 피의자가 무죄로 풀려나오자 검찰은 또 다른 미국인을 살인혐의로 기소했고, 이 미국인은 국내로 송환돼 현재 재판을 받고있다.

3pedcro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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