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구의역 김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10가지 배후

[한겨레]

5월28일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숨진 김아무개(19) 군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구의역에 남긴 포스트잇 메시지.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5월28일 저녁 5시51분,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5-3지점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수리를 마친 19살 김아무개군은 9-4지점으로 향하며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올해 고교를 졸업한 그는 서울메트로로부터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은 하청업체 은성피에스디(PSD)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김군은 동료 직원과의 통화에서 ‘구의역에서 수리한 뒤 고장 신고가 들어온 을지로4가역까지 1시간 안에 도착해야함을 걱정’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김 군은 승강장 9-4 지점 스크린도어를 열고 선로쪽으로 들어가 장애물검지센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24시간 동안 14회나 장애발생 기록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 김군은 구의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김군은 왜 마지막 순간까지 시간에 쫓기며 홀로 참혹한 죽음을 맞아야 했을까요? 서울시가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구의역 비극의 배후를 하나씩 꺼내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바로가기: 김군 어머니 기자회견 전문“산산조각 난 아이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바로가기: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 ‘구의역 사고 진상보고서’ 원문

5월28일 구의역 승강장 9-4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해 안전문이 열린 화면. 김 군은 구의역에 도착해 숨질 때까지, 소속 업체나 서울메트로의 관리·모니터링 없이 홀로 방치됐다. 구의역 사고 진상보고서 캡처

①서울메트로만 없는 스크린도어 종합관제시스템

김군이 선로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열차는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지하철 5~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나 부산·대구 등 주요 도시 지하철 운영기관과 달리, 서울메트로는 종합관제소에서 스크린도어 정보를 수집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기관사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스크린도어 종합관제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크린도어 열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해도 관제사가 열차 기관사에게 비상 상황을 알릴 수 없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거죠. 서울메트로는 2013년 성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 사고 이후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을 검토했으나 본사 이전 및 서울 1~9호선 통합관제 사업 향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호환성 문제 등을 우려해 유보했습니다. 이듬해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서 60대 여성이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2016년부터 스크린도어 종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안은 결재 과정에서 흐지부지됩니다.

결국, 스크린도어 수리를 안전하게 하려면 정비 용역업체 직원·기관사·역무원·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 종합관제소·기술본부 전자운영실 등이 그때그때 기민하게 연락을 주고 받아야만 합니다. 김군이 숨지기 1시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이상을 보고 받은 종합관제소는 이러한 사실을 은성PSD와 구의역 역무실 직원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나 역무실 직원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모니터링 담당자인 부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사고 10분전인 5시45분 구의역에 도착한 김군은 곧바로 역무실에 들러 어느 스크린도어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출동 사실을 역무실에 알리지 않았지만, 당시 부역장과 마주쳤습니다. 부역장은 ‘김군에게 정기점검이냐고 물었고 김군이 확인할 것이 있다며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김군은 역무실에 보관된 스크린도어 열쇠를 갖고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부역장은 김군이 역무실을 나간 이후 어떤 작업을 했는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구의역 도착 뒤부터 숨질 때까지 김군은 소속 업체나 서울메트로의 관리·감독없이 홀로 방치됐습니다.

②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안전 매뉴얼

서울메트로는 아래와 같은 ‘승강장안전문 장애처리 절차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2인1조’ 출동 지시→ 정비 직원, 출동 사실 전자운영실에 통보→ 역무실과 전자운영실에 작업시작 통보→ 역무실 내 안전문 열쇠 꺼내고 대장에 기록→ 장애현황 파악 뒤 2인 이상 필요시 지원요청→ 선로쪽 작업인 경우 시설관제로부터 승인. 시설관제, 운전관제와 전자운영실에 통보→ 운전관제, 기관사들에게 선로쪽 작업사실 알려 진입시 주의 운전→역무원, 시시티브이(CCTV)로 수리작업 모니터

하지만 사고 당일에는 정작 ‘2인1조 출동’부터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인력 부족·잦은 고장·열차 지연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원-하청의 불평등한 관계 등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휴지조각 매뉴얼이었기 때문입니다.

6월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사고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③ 하청 쥐어짜기

사고 발생일 오후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김군은 은성PSD 강북사무소 주간A조 소속입니다. 주간A조 인원은 모두 11명이지만, 이날 출근자는 6명 뿐이었습니다. 교대로 쉬어야 하는 휴무자가 5명이었기 때문입니다. 6명 가운데 1명은 사무실 근무를 맡았고, 나머지 5명이 1~4호선 48개역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평소에도 4~6명이 48개역을 담당했습니다. 애초 2인1조 근무는 불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1년 서울메트로는 97개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이 설립한 은성PSD에 맡깁니다. 당시 서울메트로가 필요하다고 계산한 현장 점검인력은 125명.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125명에 행정인력 15명도 포함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청업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현장인력 숫자보다 부족한 인원이 작업에 투입된 겁니다.

2015년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점검을 철저히 하면 유지보수가 불필요하다’며 점검·유지보수· 청소 업무 중 연평균 1만2619건에 달하는 유지보수 부분을 용역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국 은성PSD는 2011년 계약 당시보다 연 14억4000만원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 인력충원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서울메트로는 용역대금이 적합하게 쓰이는지, 야간 점검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2인1조 원칙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는 가보지 않은 채 업체가 제출한 서류로만 확인했습니다. 지난해말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안전 절차를 위반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를 감독·제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구의역 사고 현장에 남긴 메모. 정 원내대표는 8월2일 “세월호 특조위가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며 “활동 기간 연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④ 원칙없고 무분별한 외주화

스크린도어는 어떤 의사 결정과정을 거쳐 유지·보수 부문까지 외주화 됐을까요? 2008년 서울메트로는 정부와 서울시 경영효율화 정책에 따라 유실문센터 운영·차량기지 구내운전·자동차 경정비·모터카 및 철도장비 운영 등 4개 분야를 1차로 외주화했습니다. 2011년 스크린도어 설치 업체의 무상보증기간이 끝나면서, 유지보수 업무도 외주화하기로 합니다. 외주화 이유에 안전성에 대한 평가나 고려는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이 은성PSD를 세웠고, 2011년 말 서울메트로는 이 업체와 3년간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당시 전체 직원 125명 중 서울메트로에서 조기퇴직하는 대신 정년연장 등을 보장받고 은성PSD로 옮긴 전적자는 90명이었습니다.

구의역에서 숨진 김 군의 가방에 있던 스패너 등의 작업공구와 컵라면, 스테인리스 숟가락, 일회용 나무젓가락. 유가족 제공

⑤계약직·취업약자 착취와 차별

2015년 서울메트로는 스크린관리 유지보수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2011년 은성PSD로 자리를 옮긴 전적자 가운데 남은 38명에 대해 고용 승계 및 서울메트로와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겁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의 입찰 참가는 저조했고 은성PSD가 다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용역비가 축소된 데다 그마저도 비효율적으로 쓰이면서 그 부담은 다시 취업약자, 계약직들이 지게 됐습니다. 은성PSD 직원 10명 가운데 8명은 계약직이었는데요. 이 회사는 2014년 11월부터 비용절감을 위해 고등학교 실습생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 10월 고등학생이었던 김군도 ‘실습생’으로 스크린도어 관리 업무를 시작해 3개월 뒤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가 올해 1월부터 숨지기 전까지 받은 급여는 매달 평균 143만2688만원(세후)이었습니다. 시간당 급여로 치면 6459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시간당 6030원)을 겨우 넘겼습니다.

⑥안전관리 회피하게 만든 고용형태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도급(하청·용역) 방식으로 은성PSD에 맡깁니다. 도급이란, 독립된 하청사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업무를 한 뒤 그 결과물을 원청에 주는 겁니다. 반면, 파견은 파견업체 노동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사업주 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제도로 허용 업종과 계약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김군의 업무는 도급이라기보다는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있었던 고용관계는 안전의 필수 요건인 ‘소통’을 회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메트로 직원들은 “외주업체(은성PSD) 직원들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정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아 하청업체 직원들과 직접적인 연락을 되도록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015년 9월 강남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직원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에 끼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등 회원들이 서울메트로에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⑦ 비극 재발해도 대책은 퇴보

김군 사고와 닮은 꼴 비극은 서울메트로 지하철에서만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2013년 1월 성수역 승강장 10-3지점에서 스크린도어 장애물 검지센서를 점검하던 은성PSD 직원 심아무개씨(당시 37살)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후 서울메트로는 수리현장 통제를 역무원에게 맡깁니다. 이를 위해 역무원이나 전자운영실 증원이 필요했지만 후속 조처는 없었습니다.

2년 뒤 같은 사고가 재발합니다. 2015년 9월 강남역 승강장 10-2지점에서 유진메트로컴(서울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 설치·관리 업체) 직원 조아무개씨(당시 29살)가 스크린도어 장애물 검지센서를 홀로 수리하다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역무원 관리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나눠준 스크린도어 열쇠를 역무원이 관리하도록 하는 대책안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역무원들이 속한 고객사업본부에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는 기술본부 소관이라며 대책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역무원들에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작업을 중지시킬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고, 열쇠의 관리 주체도 정하지 않은 땜질 처방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구의역 사고가 발생합니다.

2013년 성수역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장애현황을 전자운영실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승강장안전문 장애현황 수집시스템’도 마련합니다. 그러나 120개 역사 가운데 63개역의 통신연결이 불가능함에도 서울메트로는 이를 방치했습니다. 모니터링 담당자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구의역 사건 당일, 전자운영실 모니터에는 김군이 선로에서 작업을 하는 상황이 떠 있었습니다. 알람도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가 설치됐으나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겨레21 정용일 기자

⑧부실하게 태어난 스크린도어

김군이 태어난 1997년,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를 겪습니다. 자살이 급증하면서 지하철 선로로 뛰어드는 사람이 늘었고 지하철 노선이 확대되면서 선로 추락사고도 잇따랐지요. 이 때문에 2000년대 중반부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지하철 1~4호선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121개 역사 9536개 입니다. 이 가운데 97개 역사 안전문을 김군이 속했던 은성PSD가 관리합니다. 나머지 24개역은 유진메트로컴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대신 스크린도어 광고 수익권을 22년이나 유지하는 계약을 따내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는 애초 ‘안전’하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메트로는 2006년~2010년 아홉차례에 걸쳐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을 발주합니다. 이 가운데 4개 사업을 최저가 공사비를 써낸 곳에 맡겼습니다.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저가 낙찰로 설치된 스크린도어 고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게다가 수리·점검 과정에서 선로쪽 진입을 최소화해야 사고 위험도 줄어드는데요. 김군이 선로쪽으로 들어가 점검하던 장애물 검지센서는 항상 진동과 충격에 노출되므로 내구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검지센서 설치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고, 시공업체들은 진동 및 충격 내구성을 검증받지 않은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주요 부품들은 교체 주기가 지났음에도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스크린도어 관리 용역업체 직원들은 배차간격 동안 수리를 해야한다. 한겨레21 김정효 기자

⑨신고 1시간 내 출동제

김군은 왜 마지막 순간까지 시간에 쫓기며 작업을 했을까요?

은성PSD-서울메트로 간 용역계약서에는 ‘모든 고장신고 접수 뒤 1시간 이내 출동완료’ , ‘고장처리 24시간 이내 미처리시 지연배상금 부과’ 등의 무리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서울메트로가 정시운행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김군 같은 하청업체 직원들은 열차가 지나가고 그 다음 열차가 오기 전, 배차 간격을 이용해 수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수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역에서 고장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심리적 압박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스크린도어 고장으로 인한 열차 지연도 안전사고 건수에 포함시켜 부서 및 직원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스크린도어를 수리한다고 열차를 멈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민 대다수는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고,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불만을 쏟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다시 19살 김군의 숨통을 죄고 말았습니다.

⑩시민을 위한 공공의 부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메트로 노후시설, 예산지원, 안전관리 업무 등을 감독해야 합니다. 이미 두 차례 유사한 사고가 있었던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안전대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인력부족·감독권 행사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손을 떼고 있었습니다. 2014년 총신대입구역 승객 사망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종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대책을 수립했다가 이를 임의로 백지화했지만, 서울시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서울시에 “후속 대책에 대한 지속적 검토와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3자 위치에서 감시와 평가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그래픽 조승현 기자 shcho@hani.co.kr

타임라인 제목: 구의역 비극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로부터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은 하청업체 은성피에스디(PSD) 계약직 직원 김아무개(19)군의 쓸쓸한 죽음은 부실시공·무분별한 외주화·실효성 없는 안전대책·관리감독 부재 등 우리 사회가 키운 모순이 켜켜이 쌓인 비극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시간대 순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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