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풍 불던 부동산시장 '봄날은 간다'
한국 경제는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침체했다. 와중에 부동산만 유독 호황을 누렸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비롯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데 힘입어 초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자금이 흘러든 덕분이다. 부동산·임대업도 꾸준히 성장을 거듭했다.
그런 부동산·임대업이 올해 2분기에 성장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 감소, 미분양 증가, 고분양과 아파트 중도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은 2분기 들어 전기 대비 성장률이 -0.2%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업의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는 2011년 4분기(-0.6%) 이후 처음이다. 한은 관계자는 “보통 2분기는 이사 수요 등으로 1분기보다 부동산 경기가 좋은 편인데, 올해는 건축물과 토지 등의 거래량이 작년 동기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지난 4월 28.4% 급감한 데 이어 5월에도 18.8%, 6월 16.1%로 각각 줄어드는 등 두 자릿수 감소율을 이어가고 있다. 토지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2분기 전국에서 거래된 토지는 작년 동기보다 8.8% 감소했다.
올 2분기 부동산·임대업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1.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부동산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과거보다 기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다. 전년 동기 대비 부동산·임대업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규제완화 효과가 본격화한 2014년에는 1분기 3.0%, 2분기 3.3%, 3분기 3.6%, 4분기 3.2%까지 3%를 넘는 고성장을 거듭했다. 2015년 들어서는 1분기 2.0%, 2분기 1.7%, 3분기 1.8%, 4분기 1.9%로 성장세 둔화가 나타났고, 올 들어 1분기 1.5%, 2분기 1.0%로 더욱 뚜렷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이 119만건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여파로 올해는 100만건 이하가 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관측”이라며 “부동산·임대업은 주택매매 추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앞으로 성장률이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택거래가 줄어들면 시장이 조정국면을 맞게 되고, 그 여파로 미분양이 늘어 부동산·임대업에 타격을 입힌다. 국토부에 6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5월)보다 8.2%(4543가구) 늘어난 5만9999가구로 6만을 육박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6월 말 현재 전국 1만785가구로 전월보다 0.5%(52가구)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미분양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늘어 과잉 공급 우려를 사고 있다. 부동산전문가인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외환위기 때 집값과 전세금이 떨어져 역전세난이 발생했는데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금융당국이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 강화에 나선 것도 부동산·임대업 성장에는 악재로 꼽힌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디 에이치 아너스빌)의 분양가가 높다며 분양보증을 불허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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