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부가세 신용카드사 대납 추진..'세법전쟁' 개막

과세표준 5억원 이상 신설 40% 세율·미성년자 증여 시 세율인상도 검토 더민주·국민의당, 법인세율 인상 공조할 듯

과세표준 5억원 이상 신설 40% 세율·미성년자 증여 시 세율인상도 검토

더민주·국민의당, 법인세율 인상 공조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의 자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정부·여당과의 '세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의 새로운 구도인 데다, 2016년도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세법 개정안도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특히 더민주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업체들의 대리 징수 방안과 미성년자 증여 시 세율을 높이는 등의 새로운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정부·여당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더민주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신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돼 대리징수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뒤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고의로 폐업해 세금을 회피하는 등의 편법을 억제하기 위해 국세청 일각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 전체적으로는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더민주는 정부와 입장차가 가장 큰 법인세와 관련해선, 이미 개정안을 발의한 대로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화하는 우상호 변재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와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1 uwg806@yna.co.kr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더민주는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을 올리는 등 증여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과 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민주는 생필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을 낮추고 생필품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아직까진 부가가치세를 건드리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 내에서 인하 가능성도 제기됐던 담뱃세의 경우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더민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금액을 현행 1건당 10만원 이상에서 3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관련한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런 유한회사는 가족이 경영하면서 수익을 경비로 털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절세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방안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추가로 내부 논의를 거쳐 2일 세법 개정안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법인세와 관련해 애초 실효세율부터 점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인상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발언하는 변재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uwg806@yna.co.kr

국민의당 관계자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8조 원에 달하는 등 부채가 쌓이는 가운데,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는 연간 3천171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증세의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강해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논외로 두고 있다.

국민의당은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 등을 더 거쳐 9월께나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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