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세에..새누리 김성태 "오피스텔, 고시원 임차인 보호해야"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환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수선 충당금 배관, 승강기 등 건물의 주요 시설을 수리ㆍ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이 금액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으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준주택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의 임차인 충당금 보호규정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2인 소형가구의 임대차 보호를 위해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준주택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충당금을 냈을 경우 퇴거 시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재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은 사용자 받은 충당금을 환급규정 미비를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은 “1~2인 소형가구가 급증하는데 현행 법령에는 이들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주거약자인 학생, 직장인, 노인 임차인들의 충당금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아이 영어글쓰기, 어떻게 교육하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소록도 한센인, 강제 낙태…“태아 유리병에” 충격
☞GS건설이 분양하는 “마포자이3차”... 입주 때는 “분양가가 전세가
☞박 대통령 아이돌 정채연과 묘한 닮은꼴
☞'발연기 논란' 연기자 "이민에 자살생각까지"
☞“설현 비켜~” SKT 새모델 ‘섹시백’ 공개
☞이진욱 고소여성 A씨 심경고백 “진실은 있다”
☞이화여대 300명 농성에 경찰 1600명 동원…눈물의 부상 호소, 과잉진압 ‘논란’
☞LA서 애스턴마틴 탄 ‘소녀시대’ 서현…안전벨트는?
☞‘대륙’ 소방관, 세수대야 라면 흡입…이틀간 끼니 거르며 화재진압
☞GS건설이 분양하는 “마포자이3차”... 입주 때는 “분양가가 전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