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남구청 '댓글부대' 공무원, '징계 대신 승진' 논란

강남구청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 강남구청이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댓글부대' 사건을 주도한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를 무시한 채 오히려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서울시ㆍ강남구청에 따르면, 구는 지난 28일 6급이었던 도시선진화담당관실 A팀장을 5급으로 승진시켜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로 임용했다.

문제는 A씨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른바 '강남구청 댓글부대' 의혹의 실무책임자였다는 점이다.

당시 여선웅 강남구 의원이 일부 언론을 통해 의혹을 폭로한 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팀장 등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지난해 한전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활용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시기에 근무 시간을 이용해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관련 기사에 시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무더기로 달았다. 시 조사 결과 확인된 것만 14명의 공무원이 310여건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해 동일한 날짜, 비슷한 시간대에 약 2~3분 간격으로 연달아 서울시 정책과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거나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칭송하는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돼 구청 차원에서 '댓글부대'를 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남구청은 공무원들의 사적인 행위였을 뿐이라며 '댓글부대' 운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팀장은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해 11월18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벌어진 욕설·막말 파문에도 연루가 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정식 조사 및 징계 요구를 받은 상태였다.

당시 시의회는 '댓글' 논란과 관련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불출석했고, 대신 참석한 A팀장과 그의 상사 B 도시선진화담당관과 등이 시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던 중 욕설 등 막말을 내뱉는 바람에 파문이 일었었다.

이에 시의회는 시 감사위원회에 정식 감사 및 징계를 요구했고, 감사위원회도 조사 결과 비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뒤 최근 A팀장과 B담당관 등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해 달라고 강남구청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이같은 징계 요구를 무시한 채 A팀장 등에 대한 징계건을 시 징계위원회에 상신하지 않았다. 도리어 최근 A팀장을 5급 승진자로 내정한 뒤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이는 '공공감사에관한법률'상 징계 요구 중인 공무원은 승진 등 인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하 자치구가 공식 감사를 거친 시의 공무원 징계 요구를 무시한 것도 사상 초유의 사례다.

시 관계자는 "강남구의 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으며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의 해석을 거쳐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남구청 관계자는 "시의 요구대로 해당 공무원의 행위를 조사했지만 징계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돼 그 결과를 통보했으며, 그 후 승진 인사를 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2010년 구룡마을 개발 방향을 둘러 싸고 갈등이 시작된 이래 한전 부지 개발 공공 기여금 사용처, 서울무역전시장(SETEC)부지 제2시민청 건립,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등에서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