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반 비율 큰 격차..역효과 낳는 '맞춤형 보육'

[경향신문] ㆍ제주 89%, 대구는 65%…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차이도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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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실시된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 비율이 지역별·어린이집 유형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일반 아동이 적을수록 보육료가 줄어드는 구조임을 감안하면, 보육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내놓은 맞춤형 보육이 되레 어린이집 간 보육의 질 차이를 넓히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맞춤형 보육의 주된 취지는 맞벌이 가정에서 눈치 보지 않고 12시간 보육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것이었지만, 시행 한 달을 맞고 있는 현장에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부모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관련기사 6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맞춤형 보육 시·도별 종일반 비율을 보면 89.35%(제주)부터 65.59%(대구)까지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구 달서구는 종일반 비율이 60.41%에 불과해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낮았다. 유형별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은 종일반 비율이 82.13%였지만, 가정어린이집은 75.92%, 민간어린이집은 69.82%로 차이가 확연했다. 맞춤반 아동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종일반의 80% 수준으로 적다. 남 의원은 “종일반 비율이 낮은 경우 그만큼 운영이 어려워지고 보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