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추경 때 264억 남은 '취업패키지' 또 추경?
[서울신문]“임시직 위주로 고용증대 효과 미미”
더민주 “불용 예산 검토해 삭감 요구”
경찰·소방관 채용 등으로 전용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도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일부 일자리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더민주가 벼르는 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소득과 연령대에 따라 직업교육,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9년 시작됐다. 임시직 위주여서 이직이 반복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는 거리가 멀지만, 정부가 고용 수치를 높이는 데 급급해 해마다 예산에 반영됐다고 더민주는 주장했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는 지난해 추경에서도 628억 800만원을 편성했으나 불용액만 263억 7200만원이었다. 실제 쓰인 돈은 41%가량임에도 올해 또 358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메르스로 인한 경기악화로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로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지만, 올해 6월 기준 신규 참여자가 18만 7000여명으로 목표치의 62%를 달성해 예산을 다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본예산+추경)은 2013년도에도 2002억원이 편성됐다가 63억여원이 남았고 2014년에는 2153억여원 중 145억여원이, 2015년에는 3204억여원 중 642억여원이 쓰이지 못했다. 예결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취업패키지의 청년·중장년층 대상 사업 부문 취업자의 42.4%가 15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다”면서 “임시직 위주 또는 임금 수준이 낮은 일자리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이직이 반복되는 등 고용 증대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매년 불용액이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근본적 개선도 시도하기로 했다. 예결위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추경 심사 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의 삭감을 추진하고 경찰, 소방관 같은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환경보호 하느라 샤샤샤~ 알뜰살뜰 아이디어 넘치는 당신이라면? (6월 19일까지 참여하세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듀스' 이현도, 강제추행 혐의.."다리 위에 올라타"
- "나는 양성애자입니다" 국민 스타 선수의 충격 고백
- 불경기 한탕 노린 룸살롱 여성들, 타깃 봤더니..
- 불륜 고발했다고..글 쓴 기자 강제로 옷 벗기고 촬영
- 벤츠 vs 아우디 광란의 추격전..운전자 폭행까지
- “의원 배지 떨어진 설움” 민경욱 국회왔다 새차 견인당해
-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감형 불복 대법원 상고
- 목줄 없이 달려든 개에 놀라 전치 3주…견주 벌금 50만원
- “박사방 22GB 싸요 싸”… 아직도 조주빈은 있다
- “양질의 일자리 부족 가장 큰 원인… 직무능력으로 임금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