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4대악 범죄..국민 불안감 되레 커졌다

정부, 하반기 4대악 근절 추진계획 확정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범죄 발생률이 낮아진 대신 국민 불안감은 오히려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올해 상반기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재범률은 작년 6월 5.5%에서 올해 6월 4.7%로, 발생건수는 같은 기간 1만3838건에서 1만2822건으로 각각 줄었다.

가정폭력 재범률도 같은 기간 5.8%에서 3.9%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0%에서 0.9%로, 불량식품 위반율은 7.8%에서 5.4%로 각각 줄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올해 1분기 1833건에서 2분기 2604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커졌다. 성폭력 불안감은 작년 하반기 30.5%에서 올해 상반기 33.7%로, 가정폭력 불안감은 11.4%에서 18.1%로, 불량식품 불안감은 20.4%에서 24%로 각각 증가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올해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사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면서 국민 불안감을 키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안전처가 일반국민 1500명, 중고생 1000명,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4대악 국민안전체감도조사' 결과이다. 달마다 조사하고 6개월마다 결과를 공개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계획으로 Δ성범죄자 감시기능 강화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Δ빅데이터 활용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Δ교육부-경찰청 공동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내실화 위한 매뉴얼 마련 등이 담겨 있다.

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 확보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교안 총리는 "4대악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관계부처는 4대악 분야별로 전담관 배치, 전담 지원조직 등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는 실전형 교육·산학 협력 활성화를 내용으로 한 공대혁신 방안과 북한의 전파교란 도발에 따른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한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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