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5대암 확진검사비 안 낸다

복지부, 2차 국가검진 계획 확정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및 5대암 의심자로 판정된 사람은 2018년부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2016∼2020)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이후 치료와 건강서비스 연계 체계가 개선된다. 현재 건강검진 체계에서는 1차 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확진검사를 받을 때만 검진비가 지원된다. 치료를 위해 바로 의료기관으로 갈 경우에는 확진검사 비용을 내야 했다.

2018년부터는 건강검진에서 질환 의심자로 판정되면 자신이 선택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검진체계가 개선되면 비용 부담이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2차 검사를 받지 않는 이들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검진 결과 88만8807명이 고혈압 의심 판정을, 51만266명이 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중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38%에 그쳤다. 정부는 2020년까지 이 비율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암 검진의 경우 현재는 위암과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에만 확진검사가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건강검진자 중 유방암 의심자는 4983명, 간암은 2541명, 자궁경부암은 623명이었다. 현재는 확진검사를 받으려면 검진료의 50%(유방암 6만1000원·간암 9만6000원·자궁경부암 1만7000원)를 부담해야 한다.

만성질환 예방 효과가 큰 ‘생활습관상담’도 확대된다. 현재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대상자인 40세와 66세에게만 의사와의 건강상담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해 흡연·음주 등 건강위험 생활습관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게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검진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 동일 연령대 사람들과 자신의 건강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건강 예측치도 제공한다. 또 우편으로만 제공되던 건강검진결과 통보를 모바일과 이메일로도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가정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76.1%였으나 중증장애인은 59.7%에 그쳤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진도우미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게는 자폐 등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40만원까지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해 문진표와 결과 통보서 외국어 번역본(현재 12개국)에 러시아어, 미얀마어를 추가한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