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4천만원 쓰는 연봉 8천만원 직장인, 세금 12만원 더 낸다

카드 소득공제 연봉7천만원 이상은 혜택 축소둘째 낳으면 50만원, 셋째는 70만원 세액공제근로장려금 10%↑..경차 유류세환급 2년연장

◆ 2016 세법개정안 / 개인세제 ◆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2019년까지 연장된다. 다만 연봉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둘째 이상 자녀를 낳은 가정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연봉 1억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내년부터 당장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봉 1억3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연 사용액이 5000만원인 올해에는 263만원까지 공제받았지만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지난해 92만5000원을 돌려받았지만 올해는 7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은 소득세 최고 세율 35% 이상 받는 사람들로 신용카드 사용 혜택을 줄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봉 7000만~1억2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2019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결과 만약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4000만원이라면 공제 금액은 300만원에 이르렀는데 당장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결과 이들은 연말 환급액 기준으로 72만원을 받던 것에서 6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봉 70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변화가 없어 환급액도 변화가 없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혜택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출산 및 자녀세액공제로 받는 혜택은 크게 늘어 주목할 만한다. 올해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세액공제액이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 셋째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시야를 현행 자녀세액공제까지 넓히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혜택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해 아들을 낳았고 올해 딸을 출산할 예정인 대형 로펌 변호사 김 모씨(32)를 예로 들면 당장 출산·입양세액공제부터 늘어나지만 자녀세액공제를 더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만 해도 아이가 하나였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로 15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아이가 둘이어서 당장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30만원으로 늘었고, 둘째부터 부여하는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까지 15만원을 더 받아 모두 45만원으로 늘어난다. 김씨는 둘째를 출산하는 것만으로 80만원에 이르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셈이다.

결국 일상적 소비에 부여하는 세제 혜택은 고소득층 위주로 점차 줄이는 대신 경제 자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고소득자나 자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다른 부분에 비해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 일환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개편했는데 일몰을 연장하되 이런 부분에 신경 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교 때 학자금 융자를 받았다 취직 후 갚아나가는 직장인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초·중·고교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교육비세액공제에 추가할 수 있다. 이 밖에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내년부터 10%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외벌이 185만원, 맞벌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1000㏄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농민 등 서민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도입한 세제 지원은 대거 일몰을 연장해 주목을 끌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 공제율, 재활용 폐자원·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일몰 조항은 모두 2018년까지 연장 적용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는 음식점 사업자들이 가공하지 않은 면세 농수산물을 살 때 실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았어도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 <용어 설명>

▷ 소득공제 : 과세 대상에서 일정 소득금액을 미리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규정된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 세액공제 : 과세 대상에서 원래 세율을 곱한 뒤 결정된 금액에서 일정 세금을 빼주는 방식.

[김규식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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