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잃은 조선업 노동자는 중국가라?
[한겨레] 고용부, 청년·조선업 국외연수생 400명 선발 계획
이용득 의원 “단 한차례 설문조사로 졸속 편성”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실업대책으로 국외 취업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고용부가 조선업 노동자의 해외취업 지원을 포함한 ‘K-MOVE 단기과정 확대(안)’을 수요조사나 계획 없이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K-MOVE 사업은 연수생을 선발해 국외에서 3~12개월 동안 어학 직무교육을 받고 현지에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기간에 따라 500만~800만원 지급된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조선업 연수생 400명을 K-MOVE 단기(3~6개월)과정에 선발한다며, 23여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6월 조선업 노동자 202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8%(1337명)가 “재취업시 해외로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용득 의원은 “조선업 물량팀(재하청 일용직)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고용부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차례 설문조사한 뒤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졸속으로 편성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K-MOVE 프로그램은 조선업 노동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K-MOVE 사업 약정 체결현황’을 보면, K-MOVE 약정사업(416건)은 서비스업과 정부기술(IT)산업 관련 프로그램에 집중돼 있고, 제조업 프로그램은 20건(4.8%)뿐이다. 특히 단기과정 취업률은 54.4%로 낮은 편이다. 이 의원은 “고용부가 제대로된 준비 없어 조선업 노동자를 해외로 떠밀고 있다”며 “숙련공이 유출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국 중간관리자 과정 등 취업률이 높은 우수 과정을 중심으로 연수생을 선발할 계획”이라며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조선업 이직자가 있어 K-MOVE 프로그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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