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폴란드 제재절차 착수..회원국 '민주주의 훼손' 첫 사례

3개월내 헌재 정상화 주문..폴란드 "이슬람 전염병이나 신경쓰라"

폴란드 법과정의당 야로슬로프 카친스키 당수[AP=연합뉴스 자료사진]

3개월내 헌재 정상화 주문…폴란드 "이슬람 전염병이나 신경쓰라"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유럽연합(EU)이 민주주의 훼손을 이유로 폴란드에 대한 제재절차에 들어갔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상위 법원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을 끝내고 그 기능을 3개월 안에 정상화하지 않으면 제재한다는 계획을 폴란드 정부에 통보했다.

폴란드의 우파 '법과정의당'(PiS)은 작년 11월 집권한 뒤 의회 권력을 견제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폴란드에서 법치가 위협받는다는 근본적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결론"이라고 말했다.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수차례 경고에도 아직도 폴란드에서 법원이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U 집행위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회원국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것은 이번 폴란드 사례가 처음이다.

이날 EU의 통첩에 따라 폴란드 정부는 3개월 이내에 EU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EU 투표권 박탈과 같은 마지막 징계를 위한 절차에 휘말린다.

PiS는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사법부를 무력화했을 뿐 아니라 공영방송을 사실상 정부의 선전도구로 전락시키는 등 일련의 권위주의 행보를 이어왔다.

폴란드는 EU의 권고를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여 왔으며 둘의 긴장은 지난달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더 고조됐다.

FT는 폴란드에 대한 제재는 EU 의회와 회원국들의 지지가 필요한 까닭에 제재안 자체가 EU의 권위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폴란드 정권과 절친한 헝가리 정권은 이미 폴란드에 대한 어떤 제재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폴란드 정부는 EU의 잇따른 권고와 제재절차를 월권으로 규정하며 비웃고 있다.

파트리크 야키 폴란드 법무부 차관은 "오만한 EU 관리들이 오늘 우리 국민에게 레드카드를 빼들었다"며 "이슬람 전염병의 유입보다 폴란드 법치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야키 차관은 유럽 관리들이 폴란드의 민주주의 사정이 터키보다 더 나쁘다고 인식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터키는 현재 실패한 쿠데타의 배후 세력에 대한 숙청 작업이 한창이다.

그 과정에서 법치가 준수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터키의 숙원이던 EU 가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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