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야당발 ‘검찰개혁’

“우병우의 진경준 인사 검증도 감찰 대상”

조미덥·박광연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의 비리 의혹을 감찰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53)이 우 수석의 진경준 검사장 인사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감찰관은 26일 오후 6시20분쯤 서울 청진동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감찰 범위에 진경준 검사장 인사 검증도 포함되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법(특별감찰관법)을 잘 읽어보면 해석 가능하다”며 “법 2조와 6조를 보면 (감찰이) 가능한지 여부를 간단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제2조(비위 행위)는 실명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등을 감찰 대상인 ‘비위 행위’로 규정했다. 우 수석이 진 검사장 인사 검증에 일부러 소홀했다는 의혹은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 감찰 범위에 관해 “수석 취임 이후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감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에 없는 일을 저희가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즉, 수석 취임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농지법 위반, 부동산 매매 의혹, ‘몰래 변론’ 등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같은 구분이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그건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감찰관은 또 향후 조사 계획과 감찰 대상자 및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여부, 우 수석의 출석 여부 및 일정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감찰관은 앞서 출근길에서 감찰 착수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주말”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감찰 착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이 감찰관이 먼저 건의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면죄부 감찰”이라고 비판하고, 우 수석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더민주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굳이 우 수석을 현직에 두고 감찰이란 방식을 선택한 것은 특별감찰이라기보다 특별대우라는 인상을 준다”며 “면죄부 감찰이 될 경우 의혹과 불신이 더욱 커질 뿐 아니라 특별감찰관제도의 존재 이유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뒷북 감찰, 검찰 수사시간 벌기용”이라며 “의혹의 핵심인 우 수석 처가 부동산 거래가 빠져 ‘앙꼬 없는 찐빵’ ”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별감찰은 우 수석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일만 감찰하도록 돼 있다. 정작 문제가 되는 처가 부동산 거래가 빠지는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세탁용 감찰”이라고 지적했다.


Today`s HOT
드디어 라마단 시작, 각국 무슬림들의 모습 앙골라에서 열린 독립 50주년 카니발 홍수로 인해 침수된 마을 자카르타, 대피하려는 주민들.. 이탈리아에서 열린 오렌지 전투
라마단을 준비하는 이슬람 국가들 2명 사망, 독일 차량 돌진 사고..
파리에서 열린 국제 농업 박람회 최신 기술 접목한 모바일 월드 발표회 현장
다 같이 즐기는 프랑스 칸 국제 게임 페스티벌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오페라 무도회 미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바빌론 기사단 퍼레이드 인도 승려들의 경건한 새해 맞이 기도
홍수로 인해 침수된 마을 자카르타, 대피하려는 주민들..
홍수로 인해 침수된 마을 자카르타, 대피하려는 주민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