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외교장관회의 시작..의장성명 북핵·사드 포함 '촉각'

김지훈 입력 2016. 7.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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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엔티안=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나란히 앉아있다. 2016.07.26
【서울=뉴시스】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ARF 등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회담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북핵·북한 문제, 한·미 동맹 현안, 지역·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논의됐다. 2016.07.26. (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비엔티안=AP/뉴시스】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5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군인과 경호원에 둘러싸여 이동하고 있다. 2016.07.25.

북핵 규탄 문안 채택 외교전 총력
사드 우려 포함될 가능성 배제 못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 다자안보협의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26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시작됐다.

이번 ARF 회의의 주요 의제는 북핵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다. 여기에 최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더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27개 참가국이 ARF 의장성명에 들어갈 문안을 놓고 막바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 측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기본적으로 ARF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발언권이 주어지고, 의장성명은 각국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식이다. 한두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가 쉽지 않은 '합의'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예컨대 한국을 포함한 주요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문안을 채택하자고 하더라도 북한이 강렬하게 반대하면 일방적으로 문안을 채택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문안채택에 있어 의장국에 재량권이 주어지는데, 올해 의장국은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라오스다.

이번 회의에 앞서 "라오스가 취하고있는 한반도 정책, 대외정책 등을 보면 의장성명에 북한 규탄 문안을 넣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아세안(ASEAN) 관련 연쇄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핵 문제에서만큼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 이번 의장성명에 북핵 규탄 문안을 넣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성명에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넣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관측에 관해서는 "참가국간 협의 중인 사안인 만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ARF 회의에서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될 거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변국들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중국해 문제도 이번 의장성명 채택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이 남중국해 구단선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무효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일본 필리핀 등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ARF 회의에서 이에 대한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올해 ARF 의장성명 채택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다. 문안 채택 여부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절충에 시간이 필요해 통상적으로 회의 당일에 채택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해에는 회의 종료 후 나흘 만에 의장 성명이 채택됐다. 다만 지난 2012년 때와 같이 의장성명 채택에 실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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