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온 추경.. 누리예산 최대 쟁점

여 "속도·타이밍 중요.. 신속 처리"야 "누리과정 근본 해법 제시하라"결산안 처리 일정 등 입장차 못 좁혀

정부가 26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시정연설에 나서며 ‘추경정국’이 시작됐다. 정부·여당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권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호락호락하지 않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예산안 통과 때마다 극심한 진통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이번에도 최대변수로 등장했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12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추경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려면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 구조조정의 대량실업 사태가 예고된 시점에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고용절벽 앞에 놓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신속한 국회처리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8월 12일쯤에 처리하든 8월 말에 처리하든 실제 집행되는 것은 9월”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 의도대로 말려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민의당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조기 통과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최대 쟁점은 누리과정예산이다.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분하다는 정부·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담당해야 한다는 야당 간 입장차는 몇 년째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을 야당이 맡게 되며 예전과 다른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더민주 소속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이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경고를 보낸 상황이다.

결산안 처리도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예비비를 노동개혁 홍보, 국정교과서 등 특정사업에 전용한 것에 대해 야당이 법률 위반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삼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결산안 처리가 안 되면 추경 합의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기재부 관계자를 불러 결산안 처리 일정 및 누리과정 처리방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