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임시체류 난민 15만명 관리 비상

추방위기에 몰린 시리아인

IS 충성 맹세·테러 저질러

유사범행 우려 불안감 커져

지난 24일 독일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가 난민 신청을 거부당한 시리아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15만 명이 넘는 난민 신청 거부 체류자들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더구나 이 시리아인은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충성 맹세 후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도이치벨레는 독일 바이에른주 안스바흐 음악축제장 입구에서 자폭 테러를 자행한 27세 시리아인은 난민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해 추방 위기에 놓여 있었다고 보도했다.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은 2년 전 독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으나 1년 전에 거부당하면서 불가리아로 추방당할 처지였다. 이에 따라 독일 경찰은 추방 위기에 놓인 범인이 테러를 저지르기로 결심하고 범행 전에 IS에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자폭 테러범처럼 난민 신청을 거부당한 뒤에도 독일에 합법적으로 임시 체류하고 있는 이들이 15만 명이 넘어 유사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독일에 들어온 난민들은 독일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30일 안에 독일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난민들은 독일어로 ‘Duldung(관용)’이라는 임시 체류증을 받으면 비자 없이 독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임시 체류증을 받더라도 일정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등 거주지 제한을 받고, 직업을 갖거나 복지 혜택도 받기 어렵다. 또 6~18개월마다 새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자폭 테러범처럼 정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 이런 제한에도 당장 추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시 체류증을 발급받은 난민이 적지 않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임시 체류증을 받은 난민 수는 15만5103명에 달한다.

난민 테러가 현실화되자 독일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 탓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이미 난민 유입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며 모든 난민을 범죄자로 보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IS가 국가 수립을 선포한 이래 2년 동안 이번 독일 자살폭탄 테러처럼 IS가 계획하거나 IS를 추종한 테러가 143차례 벌어져 2043명이 살해된 것으로 집계됐다. CNN은 IS가 2014년 6월 29일 국가 수립을 선포한 후 활동거점인 이라크와 시리아를 제외한 세계 29개국에서 테러를 자행했다고 보도했다.

IS 영향력이 큰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82건의 테러가 벌어져 가장 많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8건의 테러가 발생했다. IS는 최근 테러 빈도가 높아진 유럽에서 총 18차례의 테러를 벌였고, 북미에서는 8차례의 테러를 자행했다. 아시아와 호주에서도 27건의 테러가 발생해 IS의 공격권 내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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