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파지 줍는 노인이 증세 대상인가 / 정재안

[한겨레] 정재안
전국고물상연합회 정책위원장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의 최우선 과제로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복지정책에 초점을 두고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원 발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진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비과세 및 조세감면 제도의 축소·폐지 작업에 착수하였다.

기재부의 2013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그해 12월에 종료시한이 도래되어 일괄 폐지하는 조세감면 대상은 40여개로 총 1조6000억원이다. 그중 ‘재활용폐자원’(고물)의 부가세·매입세 공제 특례가 8000억원으로, 그 비중이 가장 컸다. 재활용폐자원의 부가세·매입세 공제 특례제도란 자원순환사회의 구축과 녹색성장을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에 매입가액 중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것으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폐자원 수집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의 공제율을 계속 축소해, 2013년 대비 현재 세부담이 63% 늘어났으며, 이마저도 올해 말 일몰이 도래되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수를 확보하겠다며 고물상에 대해 엄청난 증세를 한 것으로, 세부담 증가를 넘어 저소득층인 영세고물상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는 격이다.

우리나라 고물상 및 재활용업계 종사자는 30만명, 정부가 챙겨주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하루 몇천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파지 줍는 노인 및 차상위계층 170만명까지 포함하면 200만명에 이른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상위 1%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세 개인고물상들은 몇 년 안에 다수가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다 대고 엄청난 세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미 그 부담은 고스란히 파지 줍는 노인들에게도 이어져, 고물상들이 파지 매입가격을 낮추는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의 부가세·매입세 공제 특례제도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애초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그래야만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에 기여하고자 했던 제도 도입 목표를 실현할 수 있고, 영세 고물상과 파지 줍는 노인들의 몰락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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