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0~30건씩 찍어내…선심·규제 '입법 폭주'
기업 규제법 119개 "다 통과되면 숨 쉴 수 있겠나"
20대 국회가 개원 두 달도 채 안 돼 1000건이 넘는 법안을 쏟아냈다.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은 19대 국회보다 30% 더 빠른 속도다. 기업의 채용, 사업영역, 지배구조까지 개입하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 기업 규제 법안이 전체의 10%가 넘는다. ‘여소야대’ 구도로 통과 가능성도 높아져 ‘국회발(發) 규제폭포’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사무처가 20대 국회 개원(5월30일) 이후 이날까지 접수한 의원 발의 법안은 1008건에 달했다. 하루평균 20~30건씩 새 법안이 올라온 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법안 1000건을 발의하는 데 303일이 걸렸다. 18대는 132일, 19대는 77일로 줄더니 20대 국회는 57일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많이 내는 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적을 쌓기 위한 ‘한건주의’ 발의가 많고, 재정건전성 검토도 사실상 전무해 양(量)과 질(質)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 규제 법안뿐 아니라 유통, 정보기술(IT) 등 특정 업종 규제 법안도 속출하고 있다.
ADVERTISEMENT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 발의안은 타당성 검증이나 규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규제의 해방구’가 되지 않도록 의원 입법의 품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이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119개 법안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69개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가장 많은 기업 규제 법안(8개)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6개)과 박영선 이인영 박용진 한정애 더민주 의원(5개) 순으로 많았다. 기업 규제 법안 119개 중 대부분(108개)은 기존 법률을 고치는 개정안 형식으로 발의됐다.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보관금)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원이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현재 보관금 잔액은 400만원이다.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관금 계좌를 올린 지 하루 만의 일이다.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관금은 액수와 상관없이 접수는 가능하지만, 수용자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으로 제한된다.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되며, 석방 시 이를 지급받게 된다.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하루 2만원의 보관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정되며, 약품·의류·침구 등의 구입비는 별도로 처리된다.김 변호사는 전날(11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구치소에)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어제(10일)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이 안 된다고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이어 "어제 늦게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다"며 "오후 4시 전에 입금돼야 주말 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대서 급히 입금했다"고 덧붙였다.현재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오후 2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통보받은 상태지만, 지병 관련 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평소 먹던 약의 절반 이상이 반입이 안 된다"며 "당뇨약과 안약 등이 반
북한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예방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12일 밝혔다.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환영을 받았다"고 전하며, 김 위원장이 웃으며 두 손으로 라브로프 장관의 오른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이어 공개된 영상에서는 김 위원장이 라브로프 장관을 "친근한 벗"이라고 부르며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다.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라브로프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든 협정에 대한 책무를 재확인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 접촉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러시아 외무부는 '원산, 7월 12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번 만남이 강원도 원산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라브로프 장관을 만나기 위해 원산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초청으로 방북 중인 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원산 공항에 도착했다.그는 이날 원산에서 최 외무상과 '2차 전략대화' 회담을 진행했으며, 오는 13일까지 방북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 추천 과정을 마무리한 소회를 12일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정부 1기 내각 추천이 끝났으니 털어놓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물론 (눈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고 검토한 뒤에도 '조금만 더 고민해보시지요'(라는 대통령의 말)가 돌아올 때면 인수위원회 없는 게 그렇게 서러웠다"고 회상했다.이어 "'와 정말 딱이다' 싶은 분이 대번에 찾아진 적도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 한숨 쉬던 순간에 진짜로 그런 인물을 찾아 깜짝 놀랐던 기억도 있다"며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추천한 인사들"이라고 덧붙였다.강 실장은 "그래서인지 기사 하나하나에 놀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많았다"며 "모두 우리 탓 같고, 우리가 둔감했던 건 아닐까 싶어 잠 못 이루던 날들도 있었다. 이제 국민 여러분의 판단만이 남았다"고 밝혔다.또 "후보자들이 가진 수많은 빛나는 장점들에 조금 더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욕심도 감히 있다"고 말했다.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인사청문회를 기다린다. 맡은 일을 잘할 사람인지, 역량이 되는 사람인지 지켜봐 달라"며 "그 과정에서 '통님'(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부르는 별칭)의 안목에 대한 신뢰를 함께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유난한 폭염이 걱정이다. 모두 건강히 지내시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