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官錄>고위직 새판짜기 될까.. 개각만 바라보는 官街

박정민 기자 2016. 7. 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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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논란… 외부기관行 막혀

인사 적체에 명퇴 신청도 증가

장수장관 부처 승진·전보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여름휴가(25∼29일)에 들어간 가운데 세종시 관가에서는 박 대통령의 ‘휴가 후 개각설’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부처에서는 특정 보직에 오래 있던 공무원들이 한창 일할 나이에 과거처럼 외부기관장이나 요직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 인사 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각 부처 공무원들의 속앓이는 더해 가고 있다.

25일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의 공무원들은 박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는 무렵에 집권 후반기 마지막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가 후 개각설’이 힘을 받는 데는 박근혜정부 후반기를 이끌 청와대 참모진 및 부처 장관들의 교체가 현시점을 놓치면 이젠 기회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데다 각 부처의 극심한 인사 적체를 지금이라도 해소하지 않으면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에서 나타난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 등으로 인해 고위 공무원들의 외부기관 행도 보기 드물어 개각에 따른 승진·전보인사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인사 적체는 부처마다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정병윤 전 기획조정실장은 1급으로 승진한 이후 3년 7개월 동안 인사 변동이 없자 인사 적체 해소 차원에서 스스로 명예퇴직을 신청, 퇴직했다. 최근엔 문창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송유종 전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도 외부기관으로 가지 않고 공직을 마무리했다. 송 전 감사관은 2급 이사관으로 아직 공직에 있을 만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용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이른바 ‘장수 장관’이 있는 부처의 공무원들의 경우 휴가 후 개각설에 더 기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개각을 하지 않거나 아주 ‘최소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우 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의 인사를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로 간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들 역시 부처 인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다. 이들이 각 부처로 귀환해야 차관급 이하 1급 공무원의 인사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이 터져 나온 이후 모든 인사가 멈춘 상태다.

세종청사 내 한 국장급 공무원은 “국정의 일관성·연속성도 중요하지만 때에 맞는 인사이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업무 의욕 상실 등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박정민·박수진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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