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英에 7년간 이민 제한 재량권 부여 검토

단일시장 잔류 허용하는 대신 EU 예산 분담금 계속 납부 조건

올랑드·메이 정상회담 [EPA=연합뉴스]

단일시장 잔류 허용하는 대신 EU 예산 분담금 계속 납부 조건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후 EU 단일 시장에 대한 영국의 접근을 계속 허용하되 역내 주민의 자유이동에 대해서는 영국 측에 최장 7년간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EU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측의 이러한 방안은 '역내 자유이동 없이 단일시장 접근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완화한 것으로, 우선 프랑스와 폴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만약 합의될 경우 당초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가 브렉시트 결정 이전에 EU와 협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아간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EU 관리들이 검토 중인 안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단일시장 접근을 허용하되 역내 주민 이동에 대해서는 7년간 '비상제동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영국 정부에 이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시한을 못 박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영국을 계속 단일시장 내에 잔류시킴으로써 브렉시트로 인한 EU 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완전한 결별로 인한 유럽 통합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손상을 완화하는 이점이 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영국 고위관리들은 이 방안이 '아주 초기 단계'이나 비상제동권을 연장하는 형태가 현재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구상들 가운데 하나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안의 전제 가운데 하나는 영국이 계속 EU 예산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브렉시트로 EU 정식회원국 지위를 상실하는 만큼 EU 단일시장의 규칙을 논하는 협상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앞서 브렉시트 투표를 앞두고 탈퇴론자인 보리스 존슨 영국 현 외교장관은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영국은 주당 3억5천만 파운드(약 5천600억 원)를 절감해 국민보건의료서비스에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존슨 장관은 그러나 지난주 유엔을 방문한 자리에서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을 허용하면서 역내 자유이동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을 가하는 균형 있는 타협안이 도출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해 예산 분담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 외교관들과 자문관들은 EU가 영국을 단일시장에 잔류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이 유사 탈퇴 충동을 받을 만큼 좋은 조건을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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